국민기초생활보장제 10년, “차상위층 빈곤전락 예방해야”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0년을 평가하고 미래지향적 빈곤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거, 현재, 미래’ 심포지엄을 29일 오후 세종로 교보빌딩 컨벤션 홀에서 연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제도 운영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변화된 빈곤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환적 빈곤정책의 방향을 살펴보자는 차원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보호해야 할 빈곤층은 적극 발굴․보호하고, 일할 수 있는 빈곤층은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한다. 차상위 등 잠재빈곤층의 빈곤전락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빈곤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진 장관의 이같은 축사와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기조발표로 시작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1부에서 ‘보장과 기회관점에서 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라는 주제로 2부에서는 ‘우리사회 빈곤실태와 빈곤정책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비수급 빈곤층 등 사각지대의 문제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적극적 탈빈곤 촉진 미흡이라는 이중적 한계에 대한 진단과 대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근로빈곤의 심화 등으로 인해 빈곤극복의 희망이 희미해지는 현실에서 빈곤층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빈곤정책으로의 전환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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