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개헌발언' 정치권 파장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여야가 분권형 개헌을 골자로 한 비공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의 주장 이후 불씨가 꺼져가던 개헌론에 다시금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유 원장은 지난 26일 “지금 민주당 일부와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한 친이(친 이명박계 정치인들이 이원집정부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비공개 협상을 하고 있다”면서 “직접 협상을 하는 사람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물론, 협상 창구로 지목된 이 장관 측 역시 즉각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밝혔으나, 이튿날 친박(친 박근혜)계인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도 “세종시 수정안 논란 때 당 중진의원으로부터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며 “야당 의원 상당수와 대화가 잘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의 말을 종합해보면 시점만 ‘지금’과 올해 초 ‘세종시 수정안 논란 때’로 차이가 있을 뿐 올 들어 여야 의원들 간에 개헌에 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이와 관련, 다른 여권 관계자도 “‘협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간 여야 중진 의원들 간에 개헌논의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사타진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유 원장의 주장과는 달리, “현재는 개헌논의에 제동이 걸렸다”는 게 여야 정치권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차기 대권주자들이 현 시점에서의 개헌, 특히 분권형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달 초 당 대표로 취임과 함께 야권 유력 주자로 급부상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경우 2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현행)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만 충실해도 권력집중을 해소할 수 있다”며 “개헌은 앞으로 대선에 나올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한 뒤 다음 정권이 들어섰을 때 논의를 시작하는 게 순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고위관계자는 “내년 초면 대선레이스가 시작될 텐데 ‘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을 그대로 행사하길 원하지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하진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간 정치권에서의 개헌논의를 ‘킹메이커’가 되려는 사람들이 주도했다면 ‘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논리는 여권 내 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나 김문수 경기지사 등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지난 25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포인트)에 따르면, 개헌 시기에 대한 물음에 ‘현 정권’이란 응답이 37.6%로 ‘다음 정권’ 28.7%보다 많았다.

또 개헌 방식에 관해선 ‘4년 중임제’가 38.5%로 가장 많았고, ‘5년 단임제’ 22.7%, '의원 내각제' 10.7%, '분권형 대통령제' 6.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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