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국 무역구제조치 증가...열닷새간 총 24건

2010-10-2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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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상무부가 중국에 총 24건의 무역구제 조사 및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 간 무려 9건의 무역구제 조사 및 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중국 앙광신문(央廣新聞)은 중국과 미국 간 알력다툼이 환율에서 점차 무역전쟁으로 번지고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근 들어 미국은 중국에 관세법 337조에 의거해 총 7건의 지적재산권 침해여부를 조사하고, 통상법 301조에 의거해 총 1건의 불공정무역 여부를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최근 미국의 대중국 무역구제 조치가 △하이테크 및 신흥산업 분야로 확대 △337조, 301조와 같은 수단 활용 △미국 철강노조, 노동총연맹, 제조업연맹 등 각 부문의 일치단결 등 세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밍(張明)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 및 정치연구소 국제금융연구실 부주임은 이에 대해 "미국이 최근 환율전쟁을 통해서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지 못하자 이제 무역보호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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