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 정부형태는 내각제가 적절"

통일한국에 가장 알맞은 정부 형태는 내각제이고 국회의원 수는 800명 정도가 적절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통일대비 선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 이후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소수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내각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남.북한 형평의 원칙 등을 감안할 때 인구 14만∼15만명 당 의원 1명을 두고 총 의원수는 남북한을 합쳐 지역구 400명, 비례대표 400명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특히 정당 분포는 이념적.지역적 요인이 결합된 온건다당제가 타당하고 통일 후 첫번째 선거는 북한의 기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실시한 뒤 행정구역을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독일 통일의 경우를 볼 때 남.북한 통일과정은 '북한체제 붕괴-북한체제 전환-남북한 제도통합' 등 3단계로 진행되고 각 기간은 4개월, 4개월, 7개월이 소요돼 총 15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될 경우 일단 남·북한이 분리된 상태에서 북한의 기본적인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통일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분단 이후 남북한의 정치.제도.사회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만큼 독일 통일 사례 등의 연구를 통해 통일한국의 정치 제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