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질서 변혁] 금융감독 구조 '중구난방'… 개편 위한 체계적 논의 절실 (中)

2010-10-13 16:57

세계 경제는 지난 10년 동안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장면을 목격했다.

중국의 인플레이션 없는 초고속 성장과 IT버블, 부동산 경기 호황, 세계 곳곳으로 번진 개발 붐, 금융기관들의 공격투자 등에 따른 전 세계적 경제 호황.

이어지는 버블 붕괴와 세계적 투자은행(IB)들의 파산, 신용경색의 세계적 전이, 과중한 국가부채에 따른 유럽 국가들의 부도위기.

인간의 오만이 바벨탑을 붕괴시켰듯이 금융가의 탐욕이 전 세계 경제를 넘어트렸다. 그동안 자율 시장경제가 최선이라고 부르짖던 금융권은 물론 정부와 학계에서도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새로운 경제 시스템 논의의 시발점이었다.

현재 세계 금융시장은 각 정부의 충분한 유동성 공급과 금융규제 등을 통해 발등의 불을 진화했다. 위기를 진압하는 과정서 각 국가들은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서는 제도의 완성판이 나올 전망이며, 여기에 따른 한국의 대응 전략과 향후 전망에 대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

또 위기 이후 비대해진 정부의 역할과 규제를 어떻게 시장에 되돌릴 지, '뉴 노멀'과 '정부의 현명한 리더쉽'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글로벌 금융질서의 변화와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금융시장을 전망해 본다.

(아주경제 김유경 고득관 기자)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감독 시스템 개혁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국내 금융감독 기구 재편 논의도 활발하다.

국내 금융감독 시스템 개혁 문제의 최대 화두는 효율성과 전문성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권한 확대를 둘러싼 각 금융당국 기관 간 이전투구로 변질되는 양상이다.

현재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을 수립하고, 금융감독원이 은행·보험·증권·제2금융권 등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구조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독 기능의 강화되면서 여타 유관기관들로 감독 기능이 분산됐다. 유관기관들은 저마다 필요성과 전문성을 앞세워 감독권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2년간의 상황만을 놓고 보면 금융감독 권한을 둘러싸고 금융위 - 금감원 - 한국은행이 3축을 형성해 어깨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정책금융공사 등 산하 기관을 이용해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물론 통화안정 기능까지 수행하려 하고 있다.

한은은 한은법 개정을 통해 단독조사권을 가져온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다소 수세적인 입장이지만 여타 기관의 움직임에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 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 설립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면서 과잉감독의 논란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관치산업인 금융산업인 특성상 금융회사들은 감독기구가 늘어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낀다는 점이다. 감독기능이 분산 될 경우 중복감독 및 비효율성 등의 부작용도 낳을 수있다.

최근의 국제적인 추세는 금융감독기능을 한 기관에 몰아주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 감독권을 두고 소모적 논쟁만을 벌이는 한국과 반대된 모습이다.

영국은 금융감독기구 FSA를 폐지하고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 감독권을 모두 이양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도 연방준비제도(Fed)에 금융감독 전권을 넘기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감독 시스템 개혁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은 현 금융감독 기구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 탓이라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특히 금융감독권을 두고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도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신뢰를 크게 떨어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 유관기관에 따라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논의 구조가 보다 큰 틀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감독 채널이 복수화된다면 기관간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한데 정작 이런 거시적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은행계 연구소 연구원은 "현 체계는 업권별 규제인데 업권간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점차 기능별 규제로 이동하는 게 추세이며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며 "규제도 모든 금융업권이 동일한 원칙의 적용을 받되 업권의 특성에 따라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이렇게 규제 체계가 바뀐다고 할 때 하나의 공룡 조직이 필요한지 여러개의 전문조직이 필요한지는 별도의 문제이며 밑그림부터 만들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