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LH 수의계약 전형적 방만운영 전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2년 동안 체결한 수의계약 중 35%가 가격 협상을 벌이거나 예정가격을 산정하지 않은채 `부적정'하게 체결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이 23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수의계약 집행실태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LH가 2008년부터 올해 1월30일까지 체결한 500만원 이상 규모의 수의계약 1만1천300건(계약금액 3천401억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3천955건이 `부적정' 계약체결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의 35%로 계약금액만 748억원에 달한다.

그 내용을 보면 계약업체와 가격 협상을 벌이지 않은 사례가 2천856건(513억원),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미작성이 1천69건(217억원)으로 계약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 없이 업체가 요구한 대로 계약을 진행한 사례가 전체의 99%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재는 시정, 견책, 경고, 주의, 1천600여만원 환수 등 행정.재정.신분상의 조치를 포함해 모두 27건에 그쳤다.

심 의원은 "수의계약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인데다 계약단가를 낮추기 위한 협상조차 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방만한 운영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행정.재정적 처분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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