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올해는 예산안 변칙처리 없길...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18대 국회 세 번째 정기국회가 9월1일부터 100일 간의 대장정에 오른다.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의 시작과 함께하는 이번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산적한 현안이 많아 여야 각 당의 어깨가 무겁기만 하다.

당장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관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부터 세제개편안에 따른 법 개정 마무리,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강화 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등이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꼽힌다.

대북문제 등 안보현안과 개헌논의도 그냥 넘기기 어려운 사안인데다,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란 정기국회 본연의 업무에도 충실해야 한다.

이에 여야도 8월 말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친서민’을 이번 회기의 주요 정책기조로 제시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거듭 다졌다.

그러나 “정기국회야 말로 진정한 전쟁터”라는 기본인식이 바뀌지 않는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은 문자 그대로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예산안 심의의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4대강은 역사적 과업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말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구실을 주면 싸움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맞받았다.

여야 간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하는 입장은 다를 수 있다. 또 여야가 전혀 이견 없이 일사천리로 예산안이나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그러나 매번 연말까지 파행을 반복해온 그간의 정기국회를 돌이켜볼 때 국민들의 가슴은 벌써부터 답답해진다.

게다가 이번 정기국회는 ‘8·8개각’ 인사청문회에 따른 여진이 계속되면서 초입부터 여야 간 국면 전환을 위한 기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미 강성종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정기국회 100일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다. 소모적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다간 막판에 무더기로 졸속 처리하거나 핵심 현안을 다음 회기로 떠넘기는 구태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 부디 이번엔 여야 정치권의 탄력성 있는 지혜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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