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자립도 53%선 붕괴 예상

2010-08-15 08:12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4년 만에 53%선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한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52.2%로 전년 53.6%보다1.4% 포인트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자립도란 지자체 재정수입에서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금을 제외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일반적으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지자체의 재정력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순계 규모로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00년 59.4%, 2001년 57.6%, 2002년 54.8%, 2003년 56.3%, 2004년 57.2%, 2005년 56.2%, 2006년 54.4%를 기록했다가 2007년 53.6%, 2008년 53.9%, 2009년 53.6%로 53% 선을 유지해왔다.

특히 올해 특ㆍ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68.3%로 지난해의 72.7%에 비해 무려 4.4% 포인트나 나빠질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도의 재정자립도는 31.7%, 시는 40.0%로 각각 전년보다 1.6% 포인트, 0.7% 포인트 악화하고, 자치구는 올해 37.3%로 1.9%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단체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83.4%며, 광역시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이 인천 본청(70.0%), 가장 낮은 곳은 광주광역시 본청(43.2%)으로 추정됐다.

도ㆍ시ㆍ군ㆍ구의 경우 재정자립도 1위권은 경기 본청(59.3%), 성남시(67.4%), 울산 울주군(48.6%), 서울 중구(82.9%), 최하위권은 전남 본청(11.5%), 남원시(9.3%), 고흥군(8.6%), 부산 서구(11.4%)로 추정됐다. 고흥군은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셈이다.

전국 246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곳이 9개, 10~30% 미만이 143개, 30~50% 미만이 59개, 50~70% 미만이 28개, 70~90% 미만이 7개로 평가됐다.

올해 총계 규모로 봤을 때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83.4%로 특.광역시 중 가장 높고 인천(70.0%), 울산(60.2%), 부산(54.1%), 대구(52.7%), 대전(52.1%), 광주(43.2%) 순으로 추산됐다.

도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경기가 59.3%로 제일 좋고 경남(34.2%), 충북(25.1%), 제주(25.7%), 충남(24.0%), 경북(21.7%), 강원(20.8%), 전북(17.3%), 전남(11.5%)이 뒤를 이을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의 구 가운데 서초구(79.8%), 종로구(78.5%), 강남구(77.1%)의 올해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 반면 노원구(27.4%)는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