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후 주택수급불균형 현실화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중장기 주택 공급과 수요 수급불균형이 현실화되고 있다. 민간건설사들의 주택공급 물량이 2년째 대폭 감소했고, 사실상 1~2년 후 분양으로 이어지는 주택 인·허가 실적도 급격히 감소했다.  

LH의 사업조정으로 주택을 지을 공공택지도 대거 줄어들 예정이어서 단기적으로는 2~3년 후, 장기로는 4~5년까지 주택수급불균형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9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 증가 등 분양시장 침체로 건설사들이 신규 공급물량과 주택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상반기 민간이 공급한 분양주택은 계획(총 11만8000가구) 대비 3분의 1 수준인 3만7000가구에 그쳤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민간이 내놓을 신규분양은 10만 가구도 안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족한 민간공급에 대비해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임대주택은 주택가격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치 않아 전반적 가격 안정효과를 가져오기에는 한계가 있다.

분양주택은 2008년부터 계속 감소세여서 입주물량이 넘쳐나는 올해와 달리 내년부터 몇년 동안은 입주물량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건설사들이 분양사업 여부를 미리 알 수있는 주택 건축 인·허가 물량도 2008년부터 3년째 30만건대를 기록, 2007년 연 평균 약 40만건대에 매년 10만건 가까이 줄어들고 있다. 올 상반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당초 정부 계획의 4분의 1에 불과한 실적이다.

LH가 주택을 지을 땅인 공공택지 조성사업을 축소하기 위해 검토작업을 벌이는 것도 향후 주택수급조절에 악재다. 공공택지는 저렴한 땅값으로 민간택지에 비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조성된 택지가 부족하면 분양물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결국 적어도 2~3년 뒤에는 주택가격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 상승의 뇌관이 폭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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