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률, 지자체가 중앙보다 6배 높아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지난 5년간 지방 공공요금이 중앙 공공요금보다 6배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공공요금 상승률을 살펴보면 중앙 공공요금은 0.8%, 지방 공공요금은 5.2%로 지방 공공요금 상승률이 중앙 공공요금보다 6.5배나 높았다고 10일 밝혔다.

중앙 공공요금 상승률은 지난 2005년 -0.4%를 기록한 데 이어 2006년 1.5%, 2007년 1.1%, 2008년 1.2%, 2009년 0.7%를 나타냈다.

지방 공공요금 상승률은 2005년 6%, 2006년 6.9%, 2007년 5.7%, 2008년 4%, 2009년 3.2%를 나타냈다.

더구나 올 상반기의 경우 중앙 공공요금은 0.3% 하락한 반면 지방 공공요금은 3.1% 상승해 명확한 대조를 보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유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원가상승률이 높았던 가스요금과 교통요금 등이 상대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가스요금은 7.5%, 택시요금은 5.5%, 시내버스요금은 5.0%, 철도요금은 2.2%, 상수도요금은 2.8%, 전기요금은 0.2% 올랐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공공요금은 물가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이며 물가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7%였는데 공공요금 상승률은 2.4%, 2009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 공공요금 상승률은 1.9%이며, 올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 공공요금 상승률은 1.5%였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우리나라 공공요금은 2005년 이후 낮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물가안정에 기여했다"면서 "중앙 공공요금은 지방 공공요금에 비해 낮게 상승하면서 공공요금 안정 및 전반적 소비자물가 안정을 견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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