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설탕 관세율 35%서 인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수입설탕에 대한 관세율이 올해까지 0%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국내 설탕 및 관련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설탕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긴급할당관세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2010년 할당관세 운용규정(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12월까지 수입되는 설탕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입설탕 관세율을 현행 35%에서 0%로 내리고 할당물량(쿼터)은 10만t으로 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수입설탕에 대한 관세율 인하는 수입설탕 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설탕 수입 증가 등 경쟁촉진을 통해 국내 설탕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제과ㆍ제빵 등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산업의 관련제품 가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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