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내 자본시장 개방 세계 12위"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개방도가 세계에서 12번째로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0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자본 접근성 지수(CAI·Capital Access Index)'는 10점 만점에 7.39점으로 조사 대상인 122개국 가운데 12위를 기록했다.

CAI는 각국의 자본시장 개방도를 나타내는 지수다. 자본시장과 세계경제 동향 연구 기관인 미국의 밀켄 연구소가 매년 집계하고 있다.

물가.금리.세율 등을 포괄한 거시경제, 금융 관련 법과 제도, 건전성이나 효율성 등 금융회사 척도, 주식 및 채권시장 발달 정도, 벤처캐피털이나 신용카드 같은 기타 자본시장 여건, 외국인 자본 활용 가능성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CAI는 캐나다(8.25점)가 가장 높았으며 홍콩(7.99점), 영국(7.95점), 싱가포르(7.92점), 미국(7.88점), 스위스(7.68점), 스웨덴(7.54점), 호주(7.52점) 등의 순이었다.

'금융허브'인 홍콩과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아시아권에서 중국(6.00점, 32위)은 물론 대만(6.54점, 26위)이나 일본(6.72점, 23위)보다도 개방도가 높았다.

프랑스(6.99점, 16위), 독일(6.84점, 20위), 이탈리아(5.96점, 33위) 등 유럽의 선진국도 우리나라보다 낮았다.

우리나라는 2007년 이 지수가 6.87점으로 세계 19위였다가 2008년 7.06점으로 세계 12위로 올라갔고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이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표한 '자본 자유화 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자본시장 자유화 정도가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 개방의 시기는 다소 빨랐지만 대외 의존형 경제 체제라는 점에서 보면 개방의 흐름을 따르는 게 맞다"며 "다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 자본시장 개방도는 매우 높은 편이어서 부작용을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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