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硏 "한국, 늙은 일본 경제 답습 우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빠진 일본 경제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본 경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던 과다한 국가부채 증가 및 인구 고령화가 한국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산은경제연구소는 6일 '일본 경제의 장기불황과 3대 위험요인 점검' 보고서에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 과다한 국가부채, 인구 고령화 등의 위험 요인에 빠졌다"며 "한국도 고령화와 국가부채 증가 등 일본과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현재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 악순환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 심화 △국가부채 및 재정적자 부담으로 경기부양책 집행 난항 △인구 고령화에 따른 소비부진 및 경제성장률 하락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1980년대까지 승승장구하던 일본 경제는 1980년대 말 일본 은행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자산버블이 붕괴되며 장기불황이 시작됐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980년대 연평균 4.6%에서 1990년대 1.2%로 위축됐으며, 2000년대 들어서도 연평균 0.5%에 불과했다.

박석 산은경제연구소 국제경제팀장은 "일본의 GDP 중 민간소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내수의 중요성을 간과한 정책이 내수부진 및 인구구조의 변화를 초래했다"며 "한국도 인구 고령화와 국가부채 및 공공부채 증가 등에서 일본과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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