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책자금 6000억 추가 지원

(아주경제 김영욱·이광효 기자) 한나라당과 정부가 하반기에 6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조성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3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친중소기업 정책에 맞춰 당정이 긴급하게 후속책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또 서민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대학등록금 차등제' 도입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는 30일 당 서민대책특위를 공식 발족하고 이날 갖는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원책과 서민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서민대책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2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서민대책은 지역적 특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요구되는 부분을 바로 중앙당이 수렴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위에는 친서민정책 수립 과정에 생생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재래시장 상인을 비롯해 농민, 택시기사, 일용직 근로자 등 서민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 특위 산하에는 대중소기업 하청구조 개선과 서민금융, 학자금, 택시, 일자리, 서민 영유아 등 10개 분과 위원회가 구성돼 분야별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소기업 상생분야는 김기현 의원이, 서민금융 분야는 박해춘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서민정책기획단장 권영진 의원, 서민등록금대책위원장 김성식 의원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에선 현재 출퇴근 시간에 택시의 버스 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고, 서민대출을 꺼리는 은행에 일정 부분 저금리로 강제 대출토록 하는 제도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은행 순이익의 일정액을 서민기금으로 적립하고 서민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대학등록금 차등제'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안상수 당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에서 재보선 이후 실효성 있는 서민정책 수립과 실천 방안을 전면 검토하고 착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29~ 30일 정책위원회 워크숍을 열고 친서민정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도 경제정책 기조를 친기업에서 친중소기업ㆍ서민으로 급선회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갖고 "대기업이 견인하고 있는 경기회복의 혜택을 모든 계층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저소득층ㆍ중소기업 등 서민 체감경기 개선이 충분치 못한 상황"이라며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전 부처의 역량을 모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구조적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의 긴박한 행보에 대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그동안 서민과 중산층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보금자리 주택, 미소금융, 든든학자금 등 친서민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은 것이 '제2 친서민' 정책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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