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성남 재개발2단계사업' 왜 포기했나?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성남 재개발 2단계 사업을 포기한데 대해 LH의 해명과는 달리 원주민들과 업계에서는 성남시의 일방적 모라토리움 선언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LH는 25일 성남 재개발2단계 사업 포기에 대해 부동산 장기침체와 주민간의 갈등, LH에 대한 무리한 비용부담 요구 등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LH에 따르면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로 분양가격의 기준이 되는 사업 대상지역 인근의 현재 거래시세(3.3㎡당 1200만원)는 건설원가(3.3㎡당 약 1300만원)보다 낮은 상황이다. LH는 분양대금이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게 돼 결국 권리자인 주민의 사업비 부담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 사업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LH는 또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권리자의 분양신청을 받을 경우 주민부담 증가와 재산가치 하락으로 현금청산 신청이 폭증할 것이 예상되고, 이 경우 분양신청한 주민들은 부담금이 더욱 늘어나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추진과정에서 표출된 주민 간의 갈등과 LH에 대한 무리한 비용부담 요구 또한 사업진행을 가로막는 원인이라는 게 LH의 설명이다.

실제로 금광1구역의 경우 LH의 사업시행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계속적인 소송 제기로 주민대표기구의 기능이 정지돼 있어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수진2구역은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민영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진행이 중단돼 있다. 판교신도시에 확보한 순환주택으로의 이주 또한 건물소유자와 세입자간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이외에도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재설계 비용의 LH부담, 부적격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상가 영업세입자의 이주상가 수의계약 요구 등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사실상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하지만 원주민들은 LH의 이번 결정이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성남시는 최근 판교신도시 조성사업에 들어간 비용 5200억원을 LH에 갚지 못하겠다며 일방적으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 또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41%가 성남시 땅이란 이유로 사업시행자 참여를 주장하고 있는 것도 LH의 반감을 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로선 성남시가 어떤 대응을 할지가 관심사다. 성남시는 LH의 이번 결정에 지난 2002년 체결한 재개발 사업시행 협약이 갖는 법률적 효력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대책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향후 양측간 법적 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성남 재개발 2단계 3개 사업구역은 신흥2구역, 금광1구역, 중동1구역 등 3곳(수진2구역은 제외) 총 54만5863㎡(16만 5000여평)다. 건설예정 주택은 9000여 가구에 이른다. 면적에 권리자는 5519명에 이르며 총 사업비 규모는 5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2008년 11월 26일 사업시행 정비구역 지정에 이어 27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했으며, 지난해 12월 4일 사업시행인가가 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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