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国人受犯罪所害将获救助金

2010-07-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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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미화 기자) 

最近,从越南刚刚嫁到韩国来的一位新婚女性被其患有精神病的丈夫杀害。这一事件在韩国和越南社会引起极大反响。韩国政府开始研究犯罪受害人员的经济补偿事宜,从明年年初开始,外国人也有可能获得犯罪受害国家救助金。

韩国法务部20日表示,目前已经着手开始对犯罪受害者保护法进行修订,对符合条件的外国人将支付犯罪受害救助金。

此举意味着,韩国将从法律上规定,除了拥有韩国国籍的人可以获得一定救助金之外,缔结婚姻关系而移居韩国的女性或是合法滞留的外国劳动者也将可以获得上述救助金。

对于救助金的受惠范围还没有做出最后决定。最近,由于国际婚姻激增,救助金的受惠范围有可能拓展为和韩国人结婚的外国人伴侣及其子女,或是扩大到国内合法滞留的所有外国人等。目前,共有4个方案正在讨论中。

据韩国法务部介绍,在外国的类似规定中,日本对所有合法滞留外国人支付救助金,而德国对合法滞留3年以上的外国人才支付上述救助金。

据悉,法务部将通过内部研讨并与女性部等有关部门的协商,确定具体的救助金受惠范围,并将最终方案于9月上交国会,预计最快从明年年初起,相关法令将得到施行。

政府有关人士表示:“即使法律得到修订,但因禁止追溯既往的原则,日前受害的越南女子还是不能得到救助金。目前,犯罪受害者支援中心等多个机构正在开展筹款活动,估计受害女性家属可以获得相当于救助金金额的社会捐款。”

法务部同时决定,针对韩国国民,将犯罪受害补助金的受惠对象扩大到因犯罪受害而进行8周以上治疗的重伤人员,或是因此而造成重度精神障碍的人员,相关法令将从今年8月开始施行。

huazi62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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