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 경기 풀리면 해결될까?

2010-06-07 10:31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취업난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이다.

대학교는 낭만의 캠퍼스가 아닌 취업 학원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고 지금도 20대 청년들은 살인적인 취업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솔직히 기자도 취업난을 해소할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취업난은 경기가 풀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한 직후만해도 많은 사람들은 '외환위기만 잘 넘기면 취업난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후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랄 정도로 단기간 내에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외환보유액도 2700억 달러를 넘게됐다.

하지만 취업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현재의 취업난은 외환위기로 인해 생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다.

기자는 그 근본적인 원인들 중 하나가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이라 생각한다.

역대 정부들은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입시지옥’을 해소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

하지만 역대 정부들이 ‘입시지옥’을 해결하기 위해 한 노력들은 △대학입학 정원 증원 △대입 전형방식 변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지난 1980년대 30% 이하였던 것이 현재 80%를 넘게 됐다.

이렇게 되자 이전에는 고졸자들이 주로 지원했던 직장에 석·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몰리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됐다.

또한 대졸자들의 급증은 청년들의 눈높이를 터무니 없이 높여 극심한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 고용시장 양극화를 초래했다.

이런 상황에선 설사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취업난이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현재의 취업난을 해결하려면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학벌주의 타파가 이뤄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학 입학정원을 늘림으로써 입시지옥을 해소하려 해선 안 되고 계층 상승의 통로를 다양화해 입시지옥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회에서 인정받고 계층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