任노동 "타임오프제, 레드·옐로카드 분명히 낼 터"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2일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 7월 시행과 관련 "레드카드나 옐로카드를 낼 때 분명히 내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시행의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장관은 "타임오프제는 상생협력의 한국형 노사모델의 출발점이므로 제도 도입 취지가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대결적 노사관계 관점에서 보면 존재할 수 없는 제도인 만큼 사업주도 일종의 상생협력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한다"고 경영계의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임 장관은 사업주가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 "새 제도 정착에 필요한 일종의 경과규정"이라며 "일자리 사업, 산업안전활동, 고성과 작업장 혁신 과제 등은 상생활동이므로 노동계에도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임오프제를 노조 위축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경영계의 이기주의다"며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를 상생이 아닌 결과 위주로 하다 보니 노조가 강성으로 돌아서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14일께 타임오프 한도 고시를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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