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리 인상보다 서민 지원이 먼저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금융위기 극복 과정서 급속히 증가한 시중 단기자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단기성 자금이란 요구불예금이나 머니마켓펀드(MMF),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단기 투자처로 몰린 투자 대기성 자금을 의미한다.

단기성 자금을 나타내는 지표인 광의통화(M2)는 3월 말 현재 1607조9000억원(평잔 기준)에 달한다. 이는 전체 유동성을 나타내는 광의유동성(L)의 62.1%에 달하는 규모다.

단기성 자금이 급증한 것은 그동안 정부와 통화당국이 공급한 유동성이 환매조건부채권(RP)나 금융채 등 금융 시장에서만 재투자 됐기 때문이다.

결국 공급된 자금이 중소기업 및 서민에게 공급되지 못한 채 단기자금 형태로 거품을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자금 수요는 고금리 제 2금융권 대출로 몰리는 등 자금의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가계가 2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전체 가계 대출의 40.8%(지난해 말 기준)로 카드대란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기업의 2금융권 대출 비중도 전체 대출의 31.45%(2월 말 기준)로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서 통화당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한은은 12일 열린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아직 대외변동성이 높지만 국가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금리를 올릴 때가 됐다는 것이다.

이날 금통위에서 한은은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는 가계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금리를 올려도 가계의 부담을 크지 않을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결국 한은은 전체 대출자의 20%에 해당하는 금융 소외계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금리 인상시 유동성의 '거품' 맛도 보지 못한 소외계층이 받을 충격은 완화해 줘야한다.

연간 2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가계와 1억원을 버는 가계의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은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은은 금리 인상에 앞서 금융당국과 협의해 금융 소외자들을 구제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