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방중] 북.증 양국 향후 '행로' 주목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3일 새벽 전격 방중함에 따라 북.중 양국의 향후 '행로'가 주목된다.

중국은 특히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줄곧 대북 지원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북한 연루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결과가 나온 다음 판단하자"며 판단을 유보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한 양국간 논의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눈길이 쏠린다.

북.중 간에 논의될 의제는 크게 북.중 연대 강화, 북한의 후계구도, 북핵 6자회담, 경제협력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북.중 연대 강화 움직임이다.

김 위원장의 방중설이 강하게 제기됐던 3월말 또는 4월초에는 김 위원장이 방중하면 전격적인 6자회담 복귀 선언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간 경색국면이 한층 강화되고 천안함 사건의 북한 연루설이 불거지면서 안보문제가 시급해진 북한으로선 이번 방중에서 천안함 연루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북.중 연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으나 그간 우리측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아직 관련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뤄 일단 북측의 얘기를 듣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입장 표명은 유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로 김 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으로의 후계 구도와 관련해선 북.중 양국 간에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중 양국은 그간 노동당 대 공산당 차원에서 서로 최고지도자를 추인해왔다는 점에서 김정은이 이번에 동행했다면 김 위원장이 중국측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김정은을 수행하는 형식으로 중국 수뇌부로부터 '추인'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후임으로 가장 유력한 시진핑(習近平) 부주석도 그런 까닭에서 내부 절차를 거쳐 2008년 6월17일 방북했으며 이를 두고 시 부주석이 북한의 추인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한 북.중 양국간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의장국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 북한이 참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회담 복귀를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이미 북미대화→예비회담→본회담의 3단계 수순을 이미 6자회담 관련국에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으로 6자회담 당사국들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싸늘해지는 등 한반도 주변의 정치지형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에서 6자회담 재개 전망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경제협력은 중국과 북한이 '의기투합'할 수 있는 의제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지린(吉林)성의 창춘에서 지린, 두만강 유역을 2020년까지 경제벨트로 이어 낙후지역인 동북3성의 중흥을 꾀하자는 이른바 '창ㆍ지ㆍ투(長吉圖) 개발 계획'을 추진중이고, 북한도 이런 계획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는 라진항 제1호부두 사용권을 중국 기업에 안겨주는 등 경제분야에서 북.중 양국이 더욱 긴밀해지는 양상이다.

중국은 특히 자국 경제발전에 주요 인접국인 북한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작년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북을 통해 창지투 계획을 통한 양국 경협 카드로 북한을 강하게 설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로 국제적인 고립과 경제난에 직면한 북한으로서도 이런 제안은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매진중인 북한은 중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을 통해 양국간 경제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북.중 관계의 긴밀화 추세와 관련,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체제 유지에 필수적인 경제.외교적 지원을 얻으려는 북한의 전략적 이익이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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