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민간 융합 연구 필요"

녹색성장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융합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전기가격 인상과 신성장 동력 부문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종합 정보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이명박 정부 2년 미래 성장기반구축: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5개 기관이 녹색성장 관련 현 정부의 성장 정책을 평가하고 과제를 제시했다.

허은녕 서울대학교 교수는 "민간에서 전기차 개발에 대한 논의가 많지만 환경부 담당자는 전기차 판매 계획이 아직 없다고 하고, (전기차 보급을 위한)충전소 건설 계획도 공식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민간과 정부의 '손발'이 맞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허 교수는 "소송용 연료와 관련해서도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차 등의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서 연료 정책을 어떻게 처리할 지 세부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민간과의 '호흡'을 강조했다.  

또 그는 "지금까지 정책 전반의 홍보가 앞서다 보니 기초연구 기반이 약하다"며 "해외에서 학계와 연구원의 정책 발표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진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소장은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선 녹색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갑수 KAIST 교수도 "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를 크게 늘렸지만 민간에서의 투자가 같이 늘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민간의 박자가 맞게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민간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또한 국제적인 투자 동향은 어떤지 과학적인 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R&D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중·일 동북아 3국의 동향에 대한 자료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에너지 가격 합리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단장은 "에너지 생산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에너지 에 대한 가격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여러 이유로 현재까지 확실하게 전기 가격을 요금의 상승을 포함하는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6월 지방선거까지 맞물리면 전기가격 인상이 더욱 어렵게 된다"며 "올해는 전기가격 이슈를 해결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승직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은 "고효율 제품을 시장에 판매한 만큼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덜어주는 고효율제품 보급 활성화 제도도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경택 녹색성장위 국장은 "올해 중엔 차세대 2차전지와 수처리, 미래원자력 등 10개 정도 기술에 대해 구체적인 개발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범정부적으로 재원 투입에 대한 액션플랜을 짜서 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태양광 모듈이 시설 설치업자의 구매로 이어지도록 시행령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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