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자생력 높일 '뉴민주당 플랜' 발표

민주당은 10일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인력양성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중소기업간 종속관계를 해소하는 방안 등이 담긴 '뉴민주당 플랜' 중소기업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소기업 병역특례 대폭 확대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활성화 △불공정 거래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창업 세액공제 확대 △벤처재도전센터 설립 △기업형 슈퍼마켓 허가제 등 10대 정책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특히 현재 동사무소 근무와 산불단속 등에 투입되는 공익근무요원을 중소기업에 배치하고 노인들로 공익요원을 대체하자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중소기업간 하도급 관계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불공정거래 유형을 일일이 열거하는 사전예시제를 도입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및 하도급 비리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방안도 내놨다.

특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관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해 중소기업 지원 및 정책 집행 기능도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이밖에 대기업의 R&D 투자 세액공제율을 10% 정도로 낮추는 대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 올리고 중소기업이 자금 대출시 연대보증 또는 가산보증료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현시점에서 뉴민주당플랜의 핵심적 성장전략은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대기업 중심은 안 되고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경제만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 문제고, 일자리 문제는 중소기업과 힘을 합칠 때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추경에서 중소기업예산을 지키고 늘리는 등 중소기업을 지키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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