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민배심원제 두고 주류· 비주류 격돌

2010-03-04 18:22

민주당이 공천 혁신 제도로 내세운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놓고 당내 주류·비주류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투명 공천과 유능한 정치 신인 등용을 목표로 시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200명의 배심원단이 후보를 직접 결정하는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배심원제 적용 지역과 방식을 둘러싸고 일부 후보진영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주류측이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전면에 내세워 공천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비주류측이 이에 반발, 맞불을 놓고 있는 듯한 흐름이다.

4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이종걸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이계안 전 의원, 인천시장 예비후보인 유필우 전 의원 등 비주류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을 주장하며 주류측의 경선 제도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광역자치단체장 당내경선은 지도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손으로 직접 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경선이 돼야 한다”며 “인터넷·모바일·현장투표를 포함하는 대규모 국민경선을 통한 선출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두고 일부 지역에선 잡음이 일고 있다.

중앙당은 전략공천을 할 수 있는 범위(전국의 30%)내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한다는 원칙에 따라 현재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시장과 남구청장, 북구청장, 여수시장 등 4~6곳 경선에 시민배심원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공천배심원제는 지역 유권자 중 무작위로 추출된 현지배심원단과 서울 등 타지에 거주하는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로 구성된 전문배심원단이 참여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특히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부분은 전문배심원단이다.

지역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전문배심원단에 중앙당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이날 "시민배심원제 도입 논의가 계속되면서 시민배심원제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일부 당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는 게 사실"이라며 "일부 중앙당 인사와 국회의원이 사심을 가지고 시민배심원제를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당이 시민배심원제 도입을 검토하는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의 공통점이 '우연한 일치처럼' 현역 단체장과 해당 지역국회의원 간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역 단체장을 제거할 수단으로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가중되고 있고 시민배심원제 도입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