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생산성 향상이 新성장 모델이다"

2010-02-24 19:52

"자원사용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면 거대한 경제적 기회가 올 것이다."

제러미 오펜하임 맥킨지 & 컴퍼니 글로벌 기후변화대책 총괄 디렉터는 2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10' 국제학술회의 제3세션 '글로벌 녹색성장 파트너십' 발표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자원생산성을 제고하는 활동은 미시적으로 에너지 접근성과 효율성을 증가하거나 자본 할당량을 높이는 활동, 환경오염을 많이 일으키는 제품들에 세금을 매기는 활동 등을 뜻한다.

그는 이런 노력들이 결국에는 전체 거시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혁신이 넘쳐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펜하임 디렉터의 이런 분석은 현재의 성장모델은 경제와 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모델이 필요하고, 바로 그것이 자원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오펜하임 디렉터는 "지난 30년간 세계는 상대적으로 값싼 에너지와 농작물, 환경자원 고갈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다"며 "하지만 최근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자원 가격의 상승"이라고 꼽았다.

석유가격이나 농작물의 가격이 2~3배 뛰어오르면서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각국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향후 우리는 자원 공급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25년 마다 두 배로 성장하는 세계의 경제규모를 지탱 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토마스 헬러(Thomas C. Heller) 스탠퍼드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코펜하겐 협상은 건설적 측면과 비건설적 측면을 동시에 가져 혼란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배출전망치 (BAU)를 바꾸기에는 협상 시기가 다소 늦은 반면, 이해당사자들이 변화를 완전히 인식하거나 이해하기에는 다소 이르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코펜하겐 협약을 통해 "전 세계 국가들과 모든 정부 부처가 기후변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질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도출된 것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선진국이 개도국에 2020년까지 1000억 유로 이상을 지원해야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이 국제적인 자금 지원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재원이 크게 줄게 된 점도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토마스 교수는 각국이 이해관계 때문에 적절한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GGGI)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각국은 자원의 가격이나 역량이 모두 다르다. 연구소는 이들 개별 국가들의 자원사용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데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토론문에서 "이번 해에 열리는 G20과 APEC 정상회담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한다"며 "중국의 반대 때문에 G20 정상회담 아젠타로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존의 '개발' 이라는 주제 하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토론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해외 원전 수주, 저탄소 기술 개발, 스마트그리드 시범 실시 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이 같은 노력들이 기후변화 협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