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막바지 세종시 수정 작업

2009-12-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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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마련이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새해 1월11일로 예정된 정부의 세종시 대안 발표까지는 2주 가량 남았지만 정부는 이미 수정안의 골간을 마련한 상태다.

마지막 남은 세종시 입주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은 다음주 정부 수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를 종합하면 정부의 세종시 대안의 핵심은 행정복합중심도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꾸는 것이다.

세종시에 9부2처2청의 행정부처를 옮기는 대신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입주시킴으로써 인근의 대덕특구와 충북 오송ㆍ오창을 연결하는 첨단과학기술 트라이앵글을 만든다는 청사진이다.

정부가 28일 정운찬 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6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이 같은 방향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이날 회의는 독일과 대덕연구개발특구 시찰단의 성과보고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주 5박6일간 독일 본, 베를린, 과학도시 다름슈타트를 살펴본 시찰단은 "중앙부처 분산에 대해서는 누구나 문제가 많고 다시 합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전하면서 "한번 결정되면 정치적 이해관계, 이전비용, 주민 반발 등으로 문제를 바로잡기 어렵다"며 행정부처 분산에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시찰단은 특히 통독후 베를린으로 수도를 이전하면서 일부 정부부처가 빠져나간 본에 대해 "이전 초기 4-5년간 정부 건물이 비어 있었으나 그 후 적극적인 기업유치 등으로 정부청사가 있던 시절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다"면서 기업 유치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송석구 민간위원장도 대덕특구를 시찰한 결과를 보고,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 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할 경우 대덕은 응용연구, 세종시는 기초연구 등 특화와 협력으로 시너지 창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내달 4일 7차 민관합동위 회의에서는 세종시 입주시설에 법인.소득세 감면 등 의 인센티브를 주고 `세종시특별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4차례 충청 지역을 방문했던 정 총리는 앞으로도 충청권 인사와 두루 접촉하면서 마지막까지 `충청 설득'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 총리측은 "이젠 세종시 대안을 직접 들고서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의 다음 충청권 방문은 내달 11일 대안 발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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