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인 행복,삶의 질, 새로운 발전 척도로 삼아야”

OECD 3차 세계포럼 부산서 개막...‘GDP’대체 발전개념 찾기
경제구성원 체감하는 물질적 ‘복지’ 측정지표 개발 제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3차 세계포럼이 통계청과 OECD 공동주최로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됐다. 국내총생산(GDP)에 근거한 경제 중심의 발전개념을 뛰어넘어 선진국과 저개발국을 아우르는 새로운 발전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 개발과 이를 정책과 연계하기 위한 자리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개막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개인의 행복이나 삶의 질을 사회 발전의 척도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대한민국은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경제는 물론 국민의 행복도를 꼼꼼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행복도를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내세운데 대해 청와대 측은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겉으로 나타난 경제 지표와 달리 악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 실제 삶의 질을 정확히 반영하는 지표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과 관련 부처가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분야의 실질적 수준을 보여줄 5대 민생지표를 개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통계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분야 통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뒷받침되도록 하고 있다”며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 교류를 확대하는 등 노력을 통해 선진통계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전쟁과 빈곤의 고통을 딛고 40여년 만에 OECD에 가입한 나라여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입장을 모두 잘 이해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그동안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해갈 수 있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날 사회발전을 정의하고 발전을 촉진키 위한 시민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데 이어 28일에는 이번 포럼의 하이라이트인 GDP 외 사회․환경 등을 고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통계 및 정책 입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GDP의 대안으로 경제구성원이 체감하는 물질적 ‘복지’를 제대로 측정키 위해 ‘가계’의 소득과 소비에 초점을 두고 자본재의 가치 하락을 반영한 실질순국민가처분소득(NNDI)이 제안될 가능성이 높다. 또 GDP 추계에서 비시장영역을 포함시켜 투입보다는 산출의 가치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9일에는 사회발전 측정을 위한 OECD의 접근법과 계획이 발표되고,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사회발전 측정에 필요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놓고 토론이 이뤄진다.

윤증현 장관은 개회사에서 “이번 행사는 진정한 발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인실 통계청장도 “진정한 발전 비전과 빈곤 탈피, 인류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모두의 깊은 성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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