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시장 개방은 대기업에 주는 MB정부 선물"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시장개방은 대기업에게 주는 또 하나의 MB정부 선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정부에서 작년 10월 발표한 제3차 공공기관 선진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현재 주택보증이 전담하고 있는 분양보증시장을 개방하고 정부의 지분 매각을 착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주택보증은 최근 3년간 총 보증료 수익 7400억원중 분양보증료 수익이 6900억원(93%)을 차지하는 등 분양보증을 통해 발생된 수익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임대보증금보증 등 공공적 성격의 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며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정부 정책대로 분양보증 시장이 개방될 경우 중소·지방 건설업체에 대한 분양보증과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임대보증 관련, 주택보증의 요율인상은 서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시장을 개방할 경우 공공적 성경의 보증상품은 요율인상이 불가피하고 대기업 시공사들은 하도급업체에 자회사 보증서 발급을 강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분양시장 개방은 시기상조로 판단되고, 대기업에게 주는 또 하나의 MB정부의 선물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주택보증의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력 확보와 투입된 공적자금이 원활한 회수를 위해 단계적인 시장개방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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