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관련 물값인상 절대 없어"

정부가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살리기 사업 참여로 인한 물값 인상 가능성에 대해 강력히 부정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은 29일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 "수자원공사 투자 때문에 물값이 올라가는 일은 없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차관은 "4대강 사업은 가뭄과 홍수예방, 물 부족 해결을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총 15조4000억원 중 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조달하고 정부가 7조4천억원을 조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건정성 문제와 관련,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에서 -3%로 줄이고 향후 5년 간 총지출을 총수입보다 1.5%포인트 낮게 유지하려고 한다"며 "이 경우 2013년이나 2014년 재정수지 균형에 도달해 주요20개국(G20) 중 가장 빨리 균형을 회복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내년 4% 경제성장 가능성에 대해 "민간기구나 국제기구도 내년 성장률을 3% 후반에서 4%까지 보고 있다"며 "올해는 재정지출 확대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런 추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투자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완화와 규제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 "고용회복은 더디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일자리 대책에 가장 중점을 뒀다"며 "특히 청년의 어려움이 많아 청년 인턴을 올해 6만7000명에서 8만2000명으로 22% 늘리고 청년 창업 관련 예산도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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