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백의 과천인사이드]국가경쟁력지수 믿을 만한가

국가경쟁력지수는 세계경제포럼(WEF), 국제경영개발원(IMD), 산업정책연구원(IPS) 등에서 발표하고 있다.

WEF는 총 133개국을 대상으로 기업 환경의 성숙도와 기술혁신 등 12개 부문을 평가한다.

IMD는 총 55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경영 효율성과 인프라 등 4대 부문을 평가한다.

또한 IPS는 총 65개국을 대상으로 생산요소, 경영여건, 시장수요 등 물적 요소와 근로자, 정치가 및 관료, 기업가 등 인적 요소를 평가하고 있다.

8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133개 국가 중 19위로 지난해보다 6계단이나 하락했다. 경쟁국인 싱가폴(3위), 홍콩(11위), 대만(12위)에 비해 격차가 엄청나게 크다.

우리나라는 2006년 23위에서 2007년 11위로 정점에 올라섰다가 지난해 13위에 이어 2년째 순위가 낮아졌다.

이번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지난 2~5월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 1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다 경제 통계치를 7:3 비율로 반영해 산출한 것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본요인(16위→23위), 효율성 증진(15위→20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10위→16위) 등 전 부분에서 하락했다.

특히 노동시장 효율성, 정부정책 인지도 측면에서 무더기 낙제점을 받았다.

가장 큰 감점요인인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은 노사간 협력, 해고비용, 고용과 해고관행 등 항목에서 조사대상 133개국 가운데 꼴찌 수준을 기록했다.

글로벌 경제 시대에서 노동 부문이 국가 경쟁력 향상을 가로막는 결정적 걸림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또 정부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 정부규제 부담이 각각 100위, 98위로 낙제점을 받았고 소수주주 이익보호와 적절한 시장 보완을 위한 정책도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WEF는 한국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약점 분야의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 분야의 관료주의를 없애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110개 항목 가운데 10위권에 든 것은 고등교육 진학률(1위), 최저 HIV 환자비율(1위), 예대금리차(4위), 학교 내 인터넷 접근도(4위),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수(7위), 해외시장 규모(6위), 기업 연구개발 투자(10위), 발명특허건수(5위), 철도 인프라의 질(8위) 등 10건 정도였다.

또 국내 시장 규모(13위), 기업 신기술 흡수 적극성(15위), 구매자 성숙도(15위), 고객 지향도(15위), 전체 인프라의 질(20위), 기대수명(25위), 재정수지(28위) 등도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물론 이 같은 순위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할 필요는 없다. 국가경쟁력 순위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국가경쟁력 지수는 국제기구 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모든 지수가 약 50% 이상을 설문 조사에 의존하는 만큼 주된 응답자인 기업 경영자들의 자국의 사업 환경에 대한 인식이 결과에 크게 작용해 경쟁력 순위를 왜곡한다는 지적도 많다.

하지만 국제적 기관의 경쟁력 순위 발표는 대외적인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기업과 정부는 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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