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호 스타트라인…재원·디플레 '산 넘어 산'

일본 민주당이 새 정부의 골격을 구체화하면서 본격적인 개혁에 나설 참이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7일 칸 나오토 민주당 대표대행이 부총리급인 국가전략국 담당상에 내정됐다고 전했다. 외무상에는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 재무상에는 후지이 히로히사 당 최고고문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히라노 히로후미 대표 비서실장은 관방장관을 맡게 될 전망이다. 권력 집중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내각 요직을 당 핵심 인사로 채운 데서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의 개혁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공생사회' 실현…"문제는 돈"
민주당은 총선 공약에서 '공생사회' 실현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종전 이후 이어온 성장 위주 정책을 접고 분배를 통한 생활 안정에 무게를 두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내수도 되살아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육아수당과 학비 및 농어민 보조 등 현찰 지원을 확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없애는 방안 등을 내놨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오는 2013년까지 대략 16조8000억 엔으로 추산된다. 이는 일본의 연간 방위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 회계연도 정부 예산(207조 엔)의 8%, 국내총생산(GDP)의 3.4%에 달하는 규모다.

민주당은 불필요한 예산 삭감, 대형 공공사업 중단, 각종 기금 활용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하토야마는 다음 회계연도까지 신규 국채 발행은 없다고 장담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추가 경기부양 등으로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민당 정권은 지난해에만 모두 44조 엔 규모의 국채를 발행했다. 올해 기준 일본의 공공부채는 816조 엔으로 GDP의 2배에 가깝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본의 공공부채가 위험수위에 달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약발 못 내는 경기부양책…"'디플레' 차단이 관건"
하토야마호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경제 현안은 디플레이션 차단이다. 일본은 실업률이 치솟고 소비자물가는 추락하는 디플레이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인들에겐 악몽과 다름 없는 '잃어버린 10년'과 닮았다.

일본 정부가 취한 132조 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간연구소들은 일본 경제가 올해 2.8% 역성장한 뒤 내년에는 0.9% 성장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지난 7월 실업률은 사상 최대치인 5.7%를 기록했고 실업자 수는 359만명으로 일년 전에 비해 무려 103만명 늘었다. 같은달 일본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자는 243만2500명으로 한달 동안 2.1% 증가했다. 이들은 정부 지원이 끊기면 잠재적 실업자로 전락하기 쉽다.

물가 하락은 기업들의 수익을 갉아 먹고 있다. 3개월 연속 추락한 소비자물가는 7월 지난해 같은달보다 2.2% 하락, 사상 최대폭 떨어졌다. 경기침체로 해외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줄어 기업들은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처지다.

7월 수출 실적(4조8447억 엔)도 일년 새 36.5% 뒷걸음질쳤다. 금융위기 직전인 지난해 3분기 월 평균치(7조3457억 엔)의 65% 수준이다.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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