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규제 강화에도 은행 여파는 미미?

2009-09-07 14:58

금융당국이 강도높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수도권 비투기지역까지 확대하면서 고액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둔화되겠지만 이는 오히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은행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편법 대출 영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보고 이에 대한 단속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규제 강화로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만 최고 50% 적용할 때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은 대출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한도 초과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로 일부 대출 모집인의 영업이 확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실제로 보험사나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과 연계한 대출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에도 은행의 부담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은행권과 증권가에 따르면 이번 DTI 확대로 은행의 주택금융 성장세는 주춤하겠지만 선제적인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최정욱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분 중 고액 대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에다 DTI까지 강화되면서 대출금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나 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미분양주택이 4개월 연속 감소해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건설업 공사미수금 리스크가 줄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출 자체는 위축될 수 있지만 규제 강화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건전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매입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 애널리스트는 "DTI 규제 강화에도 주택가격의 급락은 없을 것"이라면서 "은행 담보가치 하락 및 대출 부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책이 수도권에 한정됐고 집단대출과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제외하는 등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는 배려했다"면서 "부동산시장의 침체보다는 가격 상승률 둔화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지난 7월 은행 주택담보대출 강화 방안에 이은 이번 조치로 은행의 수익성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심규선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조치는 은행 영업환경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대출 성장이 낮아질 수 밖에 없어 순이자마진(NIM) 회복과 대손비율 하락을 통한 수익성 개선에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감독당국이 강력한 주택대출 억제 의지를 피력하면서 대출금리의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주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보합권에 머무른데다 고정금리형 대출의 기준인 은행채 금리가 소폭 하락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신규대출자 기준으로 지난주와 같은 연 4.53~6.13%로 정했으며 우리은행 역시 전주와 같은 수준으로 금리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