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확장 거시정책 기조 유지"...그린북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7일 ‘최근 경기동향’(그린북)을 내놓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소비·투자 활성화 등 기존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 재정지출을 3분기에 조기집행하고 공기업투자 확대 등을 통해 부진한 투자를 보완하는 한편 부동산 등 불안요인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4분기 예산 10조~12조원을 3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예산 불용액을 4분기에 남김없이 쓰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예산의 상반기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의 불씨를 계속 살려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부는 현재 경기 판단에 대해 "선진국 경제가 개선되는 가운데 국내경기도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민간부문의 회복이 아직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유가 상승 가능성 등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생산과 소비, 주가 등 금융시장 등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소비자물가가 오름세로 전환하는 등 최근 경기는 회복세의 징후가 뚜렷한 편이라 정부의 확장 정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수출은 부진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고 취업자 수는 한달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수정 경제 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다.

KDI는 앞서 경제전망을 통해 정부의 확장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재정 및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가 역설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8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6월(54억3000만 달러)과 7월(44억 달러)보다 크게 감소한 15억달러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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