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정)정치논리에 흔들리는 '행복도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의 수정 추진’ 발언계기로 세종시 문제가 정국에 화두로 급부상했다.

정 후보자 발언에 이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청와대가 세종시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원안대로 추진한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당초 정략적 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해관계에 따라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세종시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에서 출발했지만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선고를 받으면서 1차 위기를 맞았다. 노무현 정부는 고심한 끝에 행정수도는 바꾸지 않되 행정관청 일부 이전을 포함해 문화, 의료, 연구 등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07년 7월 세종시 착공식이 열리며 본격 조성작업이 시작됐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세종시 건설은 더디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도시건설 사업에 착공한 이래 부지조성, 광역도로, 정부청사, 첫마을 등 건설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반론을 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22조5000억원(정부 8.5조원, 토지공사 14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8월말 현재 5조3700억원(23.86%)을 투입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장기간에 걸친 복잡한 사업을 체계적ㆍ유기적으로 조정관리하기 위해 ‘종합사업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건설청, 행정안전부, 토지공사, 주택공사 합동으로 ‘종합사업관리확대간부회의’를 매월 개최해 공정과 예산집행을 집중점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가 지연되고 있기는 하지만 원안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논란은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측은 “정부에서 행정기관을 이전하는 것을 백지화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카드를 갖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교육과학도시를 만들고 교육과학기술부만 보낸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 후보자가 경제적 효용만으로 재단할 수 없는 세종시에 대해 깊이 파악하지도 못한 채 원안 추진이 어렵다고 말한 것은 무책임하다”며 “정 후보자의 말은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한 내용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정치권의 거듭된 싸움으로 공사가 지연되자 지칠대로 지친 상태다. 주민들은 정치적으로 '세종시'를 이용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무현 정부시절 정략적으로 추진한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며 "우리가 미국 처럼 국토가 넓어 행정. 산업 도시를 나눌 처지도 아니며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국가적 낭비"라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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