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대책) 민간 주택시장 고사 우려

 27일 발표한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민간주택 시장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주택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급 활성화 대책이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반쪽대책'이란 지적도 있다.

특히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최대 50%까지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이 2012년까지 60만 가구나 쏟아져 나올 예정이어서 올해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분양률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27일 정부는 비상대책경제회의를 열고 오는 2012년까지 수도권에 85㎡이하 공공주택인 보금자리주택 6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32만 가구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건설할 예정이다.

민간건설사들은 "주택공급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가 재원을 투입해 공공주택을 강제적으로 확대하려하고 있다"며 "민간주택 공급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없는 듯 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실제로 정부는 국민주택기금 1조2000억원과 재정 2000억원 등 연평균 1조4000억원의 재원을 보금자리주택에 투입하기로 했다.

반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건설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폐지는 관련법인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또 정부가 민간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추진하려던 재개발ㆍ재건축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완화도 서울시 반대에 막힌 상태다. 이 역시 건설사들의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주요인이다. 

A건설사 주택영업담당임원은 "보금자리주택을 늘려 서민을 위한 주택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소형주택 수요가 공공으로만 몰릴 수 있다"며 "민간은 소형을 지어봐야 공공주택과 가격면에서 경쟁이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공공주택과 품질면에서 차별화를 이룬다면 모르겠으나 현재대로 상한제가 적용된다면 보금자리주택과 경쟁을 하기 힘든 구도"라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민간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리는 것도 문제다. 정부의 대책이 질적 수준보다는 낮은 분양가, 대량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B건설사 관계자는 "판교 당시에도 건설사들이 이윤이 남지 않아 참여하지 않으려던 것을 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몇곳이 참여했었다"며 "중소건설사는 몰라도 왠만한 건설사는 최저가 입찰제로 진행하는 도급입찰에도 참여를 꺼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특히 민간이 나서 중소형을 지으려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대형은 몰라도 중소형은 보금자리와 경쟁해야 해 단가를 낮추려다 자칫 부실시공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C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의도는 좋으나 2012년까지 4년내 신도시 6개 규모의 세대수 공급은 무리수"라며 "계획 대비 실제 추진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하반기 공급예정인 분양주택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D건설사 관계자는 "여유가 있는 중산층이 평수를 늘려 갈아타려는 수요는 몰라도 젊은층이나 무주택자들은 청약시기를 보금자리주택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며 "10월 초 계획한 택지지구 중소형 분양시기를 조정해야 할 판"이라고 걱정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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