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월 공정인에 '퀄컴 TF팀'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퀄컴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함으로써 공정위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제고한 서비스업감시과 문재호 서기관, 이승규 사무관, 제조업감시과 구성림 사무관(이하 '퀄컴 TF팀')을 '7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발표했다.

이달의 공정인은 창의적인 사고와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 업무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직원을 매달 선정·포상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제도로  선정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호열 공정위원장이 상장과 함께 상금 3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한 점을 선정사유로 꼽았다.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에게 CDMA 모뎀칩/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 높은 로열티를 부과한 행위 등에 대해 지난달 23일 시정명령과 함께 사상 역대 최대 금액인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도 퀄컴의 경쟁법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중에 있으며 일본 경쟁당국은 공정위 조치 직후 퀄컴의 불공정계약조항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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