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재정확장 적어도 내년까지 유지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은 21일 한국이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를 탈출하려면 재정 확장 정책을 적어도 내년까지는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IMF는 이날 한국 경제 현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은 칭찬받을만 하며 적어도 2010년까지는 유지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중기 재정 균형 노력은 투자자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외환시장의 안정은 자금 시장의 급격한 회복을 가져와 국가 부도를 막았다"면서 "대규모 통화 및 재정 지출이 경제 활동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IMF는 한국의 재정 적자가 올해 국내총생산 대비 2.75% 정도 확대되지만 공공투자 등에 투입되면서 GDP를 1~1.5% 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충분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2010년까지 재정 확장 정책을 유지해 자력으로 경기 회복을 할 수 있기를 조언했다.

IMF는 "중기적으로 한국 정부가 재정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은 바람직하며 연금 개혁과 세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원화 약세로 인한 수출 등의 이점이 사라져 경제의 급격한 회복이 유지될지 불확실하다"면서 "한국의 무역 상대국의 부진한 경기 회복과 국민의 과도한 주택대출, 중소기업의 무리한 대출이 복병"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1.8%, 내년에 2.5%로 예상되는 것은 글로벌 수출이 한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유가 상승이라는 난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IMF는 한국의 체질 개선에 관해 "한국은 수출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없애고 서비스 부문을 개방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구조조정도 필요하며 노동 유연성 제고돼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생산성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수비르 랄 IMF 한국과장 등 총 5명의 연례협의단이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13일간 한국을 방문해 연례협의를 진행한 뒤 나온 것이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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