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신청자 작년보다 20% 감소

올해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신청자가 작년에 비해 20% 정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년도 쌀 소득 보전 등 보전직접지불금 신청서 접수를 집계한 결과 신청자는 88만4326명으로 전년도 109만8000명에 비해 19.5% 줄었다고 17일 밝혔다.

신청면적도 90만2347ha로 지난해 101만2000ha보다 11% 가량 줄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쌀 직불금 부당수령이 문제가 돼 올해 지급대상자 요건을 대폭 강화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촌에 거주하는 경작자 위주로 신청함에 따라 신청 인원이 줄었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도시 거주자도 쌀 농사를 지으면 쌀 직불금을 탈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농업이 주업(농지 1만㎡ 이상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등)인 사람으로 제한됐다.

도 지역의 경우 전년도 대비 16% 정도 신청인원이 줄었다. 반면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58% 감소해 상대적인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또 연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난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다 적발된 1만9000여명은 3년간 직불금 신청 자격이 박탈됐다.

신청 인원의 감소 폭이 신청 면적보다 큰 것은 상대적으로 소유한 논 면적이 작은 도시 거주자들의 신청이 줄었기 때문으로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까진 ‘주소지‘에서 신청하던 것을 올해부터 ’농지소재지‘에서 신청토록 변경한 것도 대도시 거주자 신청 감소 요인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쌀 직불금 신청 농지의 면적은 지난해 0.92㏊에서 올해 1.02㏊로 늘었다.

경작 형태별로 보면 임차농(논을 빌려 농사짓는 농가에 자경과 임차 병행 농가 포함) 비율은 작년 63%에서 올해 68%로, 임차농지 비율은 53%에서 56%로 각각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올해는 작년 같은 대규모 부정수령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경작자 확인 강화, 신고포상금제 도입, 부당수령자 제재 등을 강화함에 따라 부당수령 소지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번 주 중 신청자 명단을 농식품부와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내달까지 자격 요건이나 실제 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고서 12월 중 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정직접지불금은 1ha당 평균 70만원씩 지급된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