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관련 공청회...정부 시나리오 둘러싼 공방

녹색성장위원회는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교수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해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 수준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다뤄졌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둘러싼 공방이 펼쳐졌다.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3가지 시나리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각각 21%, 27%, 30%를 감축시키는 것이다.

이를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절대기준으로 환산하면 각각 8%증가, 동결, 4% 감소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세부적인 국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목표를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인 21% 감축은 경제적 이익이 되는 비용 효율적 기술 및 정책을 최대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단열을 강화하고 LED를 보급한 '그린빌딩'보급 확대 △LED 등 고효율 제품 보급 △저탄소·고효율 교통체계 개편 △산업계 고효율 공정혁신 △신재생에너지 및 원전확대 등을 제시했다.

두번재 시나리오는 BAU 대비 27% 감축으로 2005년도 절대량 대비 동결을 목표로 한 것이다. 배출량 정점은 2015년으로 이후 감소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시나리오 1'과 함께 변압기·냉매 등에 있는 지구 온난화 지수가 높은 불소계 가스를 제거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 바이오연료 등의 보급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국제적 기준의 감축비용 수준인 CO2 톤당 5만원 이하의 감축수단이 추가 적용된다.

CO2 1톤이란 2000cc급 자동차가 서울과 부산을 5번 왕복한 거리인 5000㎞를 주행했을 때 배출되는 양으로 우리나라 1인당 연간 배출량(2005년 기준)은 11.1톤에 달한다.

세번째 시나리오는 BAU 대비 30% 감소가 목표이며, 이를 달성하면 2005년 대비 4% 감소된다.

'시나리오 2'와 함께 차세대 그린카, 최첨단 고효율제품,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CCS) 등 감축비용이 높은 수단이 적극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에 따라 녹색성장 추진에 2013년까지 5년간 총 107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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