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녹색 성장에서 버블 생기기 어려울 것"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5일 "녹색 성장을 할 때에는 옛날처럼 IT 버블 등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차관보는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GT 산업은 기존 산업과 기존 상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고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에서 개발이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차관보는 "녹색 인증제를 먼저 마련하고 지원 메카니즘을 결합하면 큰 버블이 생기기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노 차관보와 각 부처 관계자와의 일문 일답.

- 2011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하는데 설립 지역은.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기본계획하에서 보다 세부계획이 나올 때 논의가 되리라고 본다."

- 이번 녹색 사업에 총 들어가는 재정 지원액은.

"지원 규모는 향후 실물부문의 발전추이를 봐서 지속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녹색 인증제 도입과 녹색기업 확인제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달라. 또 대기업도 대상이 되나. 

"예를 들면 녹색기술이 해당기업의 핵심기술이거나 녹색프로젝트가 주력사업인 경우 등이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다.  관계부처와 T/F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리하고 있다. 

- 녹색 장기예금과 채권 발행 시기는. 녹색 장기예금이 일반인들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녹색 인증제가 우선 도입돼야 한다. 어떠한 것들이 녹색 전략산업인지 녹색 프로젝트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연말에 제도가 준비 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5년짜리 장기예금에 묶이는 이자률은 3.5%에 상응 되게끔 보상을 해줄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채권 형태로 해봤는데 효과가 있었다.  국민의 인지도와 참여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한다. 

- 녹색예금 등을 통해서 모인자금이 녹색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규제장치가 있는가.

"녹색인증제를 통해 자금의 60% 정도는 녹색 프로젝트로 반드시 가도록 하고 감시 감독 체제도 만들 것이다. 또 정기적으로 감독당국에서 이행 부분을 살펴볼 것이다." 

- ESCO를 투자회사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 

 "ESCO는 투자비를 부담해 일반기업이 에너지 전략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매년 리스료를 받는 에너지 전략 사업이다. 

- 이번 방안과 2일 발표한 연구개발(R&D) 활성화 방안은 별개의 것인가.

"이번은 중소기업, 그중에서도 녹색중소기업의 R&D에 특화를 한 추가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 녹색 펀드 장단기 금리차이가 크다. 세제 지원을 통한 이자소득 보전방안은

현재는 투자자가 채권발행을 해 이윤을 얻기가 어려울 수 있다. 당국에서 검토를 더 해서 적정수준까지 이윤이 맞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투자자에게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게끔 필요에 따라서는 1년 만기 이상으로 발행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

- 특별히 친환경자동차나 LED조명 두 가지 예를 든 이유는. 

"현재 전 세계 1% 정도가 그린카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2020년은 20%까지 올라간다. 이 분야는 현대나 기아뿐만 아니라 부품, 배터리, 인버터 이런 모든 부품산업이 한꺼번에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LED 조명은 현재 매년 40%씩 증가되고 있다. LED는 열효율이 엄청나게 좋은 방면에 값이 10만원 정도로 비싸 초기에 돈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리스나 금융방식을 도입해 LED산업도 올라가고 또 우리 전체의 에너지 저감과 그린에너지를 할 수 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