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중도 실용 강화론’을 전면에 세우고 그간의 정국혼란을 극복하고 집권 2기를 준비하는 국정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도 실용은 여권의 화두로 기능하면서 국가정책과 국정운영을 좌우하는 집권층의 정치적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대통령은 중도 실용을 표방하면서 지난 대선 때의 지지층을 회복해 국정운영의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이 530만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따뜻한 보수’와 중도 실용을 표방,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 계층의 표심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취임초기 ‘강부자(강남 부자)’ 인사 파동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장기간 촛불시위 등은 이런 상황에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보수·진보 이념 대립이 격화되면서 대선 당시 지지층이 분열하면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한 것이다.
이에 맞서 이 대통령은 집권 2기에 대비하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통한 한나라당의 재집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중도 내지 유동 계층의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 중도 실용 강화론이 탄생했다고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중도 실용 강화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서민.중산층 대책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의 초점을 서민생활에 둬 우선적으로 배려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서민·중산층 정책에 시동을 건 것은 바로 교육개혁 문제다. 23일 국무회의에서 사교육 부담 경감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24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간담회에서도 대학입시와 사교육 대책 등 전반적인 교육개혁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까지 전국 400개 초·중·고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해 학원에 다니지 않고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롤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히는 등 1단계 사교육 경감책을 제시했다.
교육과 함께 서민·중산층에게 절실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나 임대주택을 광범위하게 공급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중인데 이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평소 따듯한 시장경제라는 대선공약처럼 서민을 배려하고 시장 활성화, 효율화를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찾는 사회안전망 구축, 서민 배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신경을 쓰고 노력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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