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box)정부 하반기 일자리창출·민생안정, 구조조정 '올인'

기업구조조정 업종별, 대기업, 중소기업 등 전략 차별화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보면, 정부는 향후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

예상밖의 경기회복과 추경을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또 고용이 경기를 후행하는 성격이 있어 취약계층의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저소득층의 실질가계소득이 감소하는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

25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과천 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최근의 경기회복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생활이 개선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서민생활의 안정에 정책의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서민생활 안정+일자리 창출 총력

정부는 애초 대규모 추경을 통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규모가 연간 20만명 가량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일자리 나누기 및 지키기 정책과 교육 및 훈련, 생계지원 및 고용촉진 등 정부의 일자리 정책까지 포함하면 고용 상황은 크게 개선돼야 한다. 경제성장에 따른 추가적 고용분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자리가 기존 20만명 축소에서 10~15만명 축소로 '약간' 개선되는 데 그친다고 바라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서민생활 안정대책으로 오는 9월부터 연소득 170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가 실질적인 소득지원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성과를 평가한 뒤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대출 이자율을 인하하고 현재 대학이 자율 추진중인 등록금 분할납부제 및 카드납부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민주거 안정 차원에서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금융서비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생계자금 보증 및 대출 지원 외에 마이크로 크레디트(소액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생계구호,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한시적으로 확대된 일자리 지원 사업도 개별 사업에 따라 지속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유용성이 떨어지고 한계성이 달한 한시적 일자리는 정상화하겠지만 지속성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해야 할 것"이라며 "프로젝트 별로 검토해서 곧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일자리 나누기 및 만들기 사업을 올해까지만 운영키로 했지만 고용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자 일자리 사업 연장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한국노동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대책 평가단'의 일자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가불안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올 하반기중 2010년 이후 적용할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발표하고,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조정 주기의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체감물가와의 격차를 축소하기로 했다.

또 공공요금 원가자료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석유제품에 국한돼 있는 판매가격정보 공개시스템을 가공식품 등 여타 생필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은 비효율이 크고 원가보상률이 낮은 부문 중심으로 조정하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용과 농사용 요금은 일단 동결키로 했다.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폭도 최소화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정부는 서비스산업 고용창출력을 높이고 산업수요에 맞은 인력양성을 위해 3분기 중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정책 전반의 실효성을 점검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여성, 청년, 고령자,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추경에 반영된 일자리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성과가 우수한 대학 창업보육센터(BI) 2곳을 '청년창업 특화BI'로 지정해 시범운영키로 했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파트타임'으로 불리는 단시간 근로 확산에도 나설 방침이다.

◆구조개혁 가속화

정부는 여신 규모에 따라 약 4만개 중소기업에 대해 11월까지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뒤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조선·해운 등 취약 업종에 대한 업종별 구조조정, 대기업 구조조정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대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은 대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하반기 중 채권은행별 구조조정 추진 상황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통폐합, 경영 효율화, 대졸 초임 인하 등 선진화 작업도 가속화된다. 하반기 중 워크숍을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ㆍ보완하고 한국토지신탁ㆍ그랜드코리아레저 등 민영화 대상 기관은 연말까지 매각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또 보수 체계를 개편해 호봉 테이블은 폐지하고 성과연봉의 비중과 차등폭을 키우는 등 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분야에선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서비스 연구개발(R&D)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고부가 서비스 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중점 유치해 민간ㆍ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영리 의료법인 도입, 개인 의료보험 제도의 개선, 해외 환자 유치와 원격 진료 같은 U-헬스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시장 창출도 계속 추진된다.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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