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1.5%로 상향 조정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1.9%에서 -1.5%로 0.4%포인트 상향 수정했다.

경상수지는 당초(160억달러)보다 크게 증가한 250억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소비자물가는 2%대 후반으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다만 28조원4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을 편성하고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가까이 높게 나타남에도 취업자 수가 연평균 10~15만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투자와 고용 부진, 세계경기 침체 등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2분기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에 비해 1.7% 높아지고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1% 높아져 올해 연평균으로 마이너스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는 지난 4월 전망한 2분기 성장률(전기비 0.7%)보다는 0.8% 포인트 높아진 것이지만, 3분기와 4분기의 전망(각각 1.5%)은 낮춰 잡은 것이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4%로 유지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일부 실무지표가 개선되는 등 경기 위축이 완화되고 회복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지만 경기 회복 속도와 지속성에 대해 낙관하기 이르고, 수출 부진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북한 리스크와 사회갈등으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성장 전망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가 이번에 명시적으로 전망을 했지만 불확실성이 높아 범위로 발표하자는 논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저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경 편성 전, 낮은 성장률을 감안해 연평균 취업자 수가 20만명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 정부가 추경 편성과 예상밖의 '높은' 성장률 전망이 나왔음에도 일자리가 10~15만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앞서 추경 편성을 통한 직접적 일자리 창출 규모가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본 데다 경제성장률 전망이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만, 불과 5~10만명의 일자리만 창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 국장은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로 인해 민간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른바 '구축효과'가 컸다"며 "추경 편성시 예상했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시성 사업으로 끝내려고 했던 일자리 사업들을 재검토해, 지속 사업이 가능한 것들을 중심으로 일자리 만들기를 계속하기로 했다.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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