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처방은 단계적 국정쇄신"

MB, 검찰총장·국세청장 파격인사…내달 말 증폭개각 가능성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단계적 국정쇄신의 신호탄이 올랐다. “국면전환용 개각은 없다”란 말처럼 7월말까지 순차적인 인사쇄신 및 행정구역·선거제도 개편 등을 주도하면서 ‘근원적 처방’을 내놓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2일 최근 인사와 관련, “(검찰과 국세청) 조직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인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실제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인선은 기수 파괴, 외부인사 발탁 등 파격 인사였다는 게 청와대의 중론이다. 두 내정자는 그간 언론 등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던 만큼 이 대통령의 주도적 인사라는 평가다.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는 사시 22회로 20회, 21회의 7명의 선배들을 제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직행했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과감한 세대교체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의 경우 국세청 재직경험이 전혀 없는 철저한 외부인사다. 이 대통령을 10년여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백 내정자는 국세행정의 대대적 개혁 기수로 나설 태세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역 안배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검찰총장, 국정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은 경북(국정원장, 경찰청장) 2명과 충청(검찰총장, 국세청장) 2명으로 균형을 맞췄다. 지역편중 비판을 감안한 인사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파격인사 단행 후 이 대통령이 던질 다음카드는 무엇일까.

이 대통령은 국면전환용 대폭개각을 곧바로 단행하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인사수요가 있는 법무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 조문정국의 열기가 식을 것으로 예상되는 7월 말께 장차관급 교체 등 후속 인사 단행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경한 법무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사의를 표명했고, 공정거래위원장 등도 공석이 되니 후속 인사는 당연한 것”이라며 “다만 총리를 포함한 중폭개각은 이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이 끝나는 7월말에야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이달 말로 예상되고 있는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의 교체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가 향후 국정과제를 선제적으로 리드하고 조율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 정국주도를 위해 청와대 진용개편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정무라인에 비례대표제, 선거구제 등 정치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져 근원적 처방전도 깜짝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와대 내부에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비롯,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한 중·대선거구제 개편, ‘비례대표 지역할당제’ 등이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대대적인 국정쇄신책을 통해 4대강 살리기, 방송법 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를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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