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대 악재, 국정운영 '발목잡나'

2009-06-09 19:48

반정부시위.수출침체.대운하 논란 '산넘어 산'
정치위기…대대적 反정부 시위, 국정쇄신 요구 ‘봇물’
경제위기…수출침체로 L자형 장기 침체 우려 ‘고개’
사회위기…또다시 불거진 대운하 논란 ‘국론분열’

이명박 정권이 집권 2년차 국정운영에 드라이브도 걸지 못한 채 3대 위기에 봉착했다. 10일 6.10항쟁 22주년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국정쇄신을 촉구하는 ‘반정부시위’가 잇따라 예고돼 청와대가 긴장하고 있다. 또 최근 향후 경기전망과 관련 세계 교역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침체로 인해 급락 후 횡보하는 ‘L자형’(일본식장기불황) 침체가 나타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4대강 살리기가 여전히 대운하 사전정지작업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이런 위기가 현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상실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9일 정치권과 시민사회진영에선 현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뤘다. 민주당 정세균, 민주노동당 강기갑, 창조한국당 문국현,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박원순 변호사,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 등 시민사회 원로들은 이날 원탁회의를 갖고 “국민 화합을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가 근본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국정쇄신을 촉구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도 “서거정국에 나타난 민심은 화합의 정치를 하라는 것이며 국민을 중시하라는 것”이라며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며 이명박 정부도 민심을 알고 있는 만큼 청와대와 내각을 대폭 쇄신하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의 구성원을 보면 한승수 총리를 비롯,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부 등 대부분의 장관들이 1기 내각 멤버거나 1년 이상 재직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국정운영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이 대통령의 좁은 인재풀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개각이나 청와대 진용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요구가 많지만 이 대통령의 인사스타일로 보면 인재풀이 좁다”고 말했다.

친이계(친 이명박)인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도 “비선라인을 통한 편협한 인재풀이 현정부의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제위기도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과 관련, 추경효과가 반영될 경우 마이너스 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수출 감소 및 내수부진이 지속되면서 연간 취업자수는 27만명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 일본식 장기불황인 ‘L자형’ 침체가 이어질 것이란 비관론도 내놨다. 대외의존도가 70%가 넘는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의 내수침체가 우리의 수출활로를 막고 있는 게 문제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향후 수출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고 경제회복이 되더라도 3% 이하의 저성장이 될 것”이라며 “회복속도가 지연된다는 점에서 L자형 침체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최근 기본계획을 수립한 4대강 사업도 ‘대운하’ 논란에 다시금 휩싸일 전망이어서 국론분열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예산 3조722억원 대부분이 수중보 추가설치와 준설사업에 투입된다. 갑문, 터미널 등의 시설을 추가하고 수심확보를 위해 준설을 더하면 비교적 쉽게 운하로 변모할 수 있기 때문에 야권과 시민사회진영에선 대운하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 김 의원은 “6m 깊이로 강바닥을 준설하고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하는 등 ‘갑문만 없는’ 대운하 전단계 사업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굴포천 방수로가 경인운하 사업으로 둔갑한 것처럼 이 역시 대운하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질개선과 환경을 고려한 4대강 사업이 또다시 대운하 논란으로 정쟁거리로 전락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국론분열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