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과다차입 규제해야 한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주체들의 과다 차입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1일 이 총재가 2일과 3일 한은 주최로 열리는 '2009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신용위기에 관한 논의의 정책적 시사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설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미리 배포한 개회사 자료를 통해 "정책당국은 신용사이클을 완화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제주체들의 과다 차입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한 규제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과정서 정책당국의 규제와 금융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적절히 조화, 금융시장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는 큰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여기서 경제주체는 기업, 가계, 은행 등이 모두 해당되며 미국의 경우 투자은행 등에 차입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위기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국제적 신용사이클 변동으로 인한 위험에 크게 노출됐다"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개도국들에 자본자유화, 경제개방 등을 요구하지만 금융시장이 변하면 갑자기 신용공여를 중단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개도국 입장에서는 국제 신용사이클 변동에 독자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위기상황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해외부문 요소들을 고려한 정책을 구사해야 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틀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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