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기금 1차 5조, 연내 25조 추진

구조조정기금이 1차로 5조 원가량 조성돼 해운사 구조조정과 금융권의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채권 매입에 쓰인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말까지 추가로 15조~20조 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40조 원 한도의 구조조정기금 운용 계획을 다음 주에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고 6월부터 운용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총 20조~25조 원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 이 중 5조 원을 이르면 6월 초부터 집행할 계획이다.

1차분 5조 원 가운데 1조 원은 선박펀드 설립에, 4조 원은 금융권의 부실 PF 대출채권 매입에 각각 배정된다.

선박펀드에는 채권금융기관과 민간 투자자도 참여해 총 4조 원 규모로 조성, 구조조정 해운사의 선박을 시가로 사들인다. 이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채권단은 선박운용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해운사는 이 펀드에 선박을 팔아 자금을 확보한 뒤 이중 일부는 은행에 진 빚을 갚고 매각 선박을 임대해 쓸 수 있으며 나중에 되살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된다.

정부는 애초 캠코 자금을 쓰려던 금융권의 부실 PF 대출채권 매입에 구조조정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신 캠코의 고유 자금은 금융회사의 가계 부실채권 매입에만 쓰인다.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부실 화됐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PF 대출 규모(저축은행 제외)는 4조7천억 원으로, 이후에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채권단과 10여 개 그룹의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6월 말까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인 400여 개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 나머지 기업에 대한 상시 평가 등으로 하반기부터 구조조정기금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조조정기금은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개인 채권 제외), 부동산 등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은 물론 필요하면 대기업이 매물로 내놓은 계열사도 사들이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기금의 재원은 필요할 때마다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라며 "금융사의 부실 채권과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인수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가격이 낮아져 실제 집행 금액은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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