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정규직법 ‘여·야·정 협의체’ 제안

임태희 “국내금융 시스템 대대적 손질할 것”
 
한나라당은 22일 국회 계류 중인 비정규직법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법은 남은 시일이 많지 않아 상임위에 즉시 상정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며 “논의과정에서 도저히 절충이 안 될 경우 여야 지도부와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해결하자”고 말했다.

그는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정치적 판단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게 제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또 “금융부분에 감독과 정책의 업무가 어정쩡하게 분담이 돼 있다”며 경제위기 시대에 맞는 국내금융정책의 전체적인 시스템 손질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 금융시스템은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이 분리돼 있고, 감독 권한체제가 불분명한 문제 등이 있다”며 “경우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이나 총리 직속으로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올해 정기국회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업무 분장 및 조율 방안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개편안이 마련될 때까지 재정위에 계류 중인 ‘한국은행법’ 처리를 유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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