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식품안전행정 일원화, 신중해야"

손숙미 의원

"식품산업 활성화와 식품안전 행정 일원화는 대립되는 부분이 있다. 한 부처로 일원화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될 수 있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식품안전행정 일원화 포럼'에서 식품안전행정 일원화에 신중론을 제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손 의원은 미국을 예로 들며 "미국 비만대책이 실패한 이유는 이를 농림성에서 주관했기 때문"이라며 "미 농림성은 비만 방지를 위한 건강식품을 외치면서도 국민들의 식품 소비는 조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다 둘 다 못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 주도의 식품안전행정 일원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손 의원은 "국내는 아직 민간인 전문가를 신뢰치 못하는 경향이 많다. 민간인이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업체에 밀착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학자들에게 "학자들이 신뢰를 쌓아야 한다. 또 식품안전 사건이 터질 때마다 문제제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스스로 역할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 의원 역시 영양학 박사 학위를 가진 교수 출신이다.

단 현행 식품안전정책위 체제의 식품안전관리 행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했다.

손 의원은 "국무총리, 장관들이 참여하게 되면 조직이 관료화되고 행정편의주의를 조장할 여지가 있다"며 "차츰 관 조직이 아닌 민간 중심의 실무위원회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회를 중심으로 식품 위해성평가를 일원화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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