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양도세 완화, 정부가 책임질 것”(종합)

“재정부, 미네르바 고발한 적 없어”
GM대우 회생, 미국GM 본사와 연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여당 내 이견으로 국회처리가 불투명해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방침과 관련,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심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은 입법부를 무시한 처사”라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통과되는 게 상시적 변수였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며 “향후 조세제도 변경, 추가 감세 등을 논의할 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제를 충분히 감안해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체포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 고발문제와 관련, “당시 우리도 증인으로 나갔다. 재정부에서 고발한 적은 없고 검찰에서 인지 수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연말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 매수 금지에 대한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했으나 재정부는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씨는 이날 검찰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윤 장관은 GM대우 문제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본사인 미국GM의 실사결과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발언을 자제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8조9천억원 규모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11조2천억원을 2차 추경에 포함시킬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성장률 추계전망이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불가피성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윤 장관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 시 국고를 통한 이자지원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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