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한전, 비리의 온상인가…5년간 감사서 4000여건 지적

3712명 신분조치…벌금형 이상 72명 달해
자체징계 미온적, 해임처분 극소수에 그쳐…솜방망이 처벌 논란

한국전력공사 직원인 A모씨는 지난 2004년 5월21일 피해자를 폭행해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또 관리본부 과장 나모씨는 2004∼2007년까지 전사적 자원관리 컨설팅 전문 업체 T사의 법인카드로 고급 호텔 음식점, 골프장, 필리핀 해외여행 등 34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사용했다. 

한국전력은 최근 5년간 자체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이 같은 4000여건의 지적을 받는 등 비리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직원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 기간 3712명이 신분 조치됐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직원만 72명에 달하지만 정작 해임조치는 단지 20명에 그쳐 한전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한전이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작년까지 한전 자체감사에서 행정상 조치가 2958건, 추징·변상 등의 재정상 조치가 931건, 신분상 조치가 3605건에 달했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행정상 조치 54건에 재정상 조치 2건, 신분상 조치 35건이 적발됐다.
이를 더하면 행정조치가 3012건, 재정조치 935건 등 3947건을 지적받았고, 3640명이 신분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매년 평균 789건이 지적돼 728명이 신분조치를 당했고, 339억원이 추징된 셈이다.

특히 지난 5년간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직원만 72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뇌물수수와 배임수재가 14명으로 음주운전(35명)을 제외하면 가장 많았다. 상해 및 과실치사도 9명이나 됐다.

하지만 감사에서 지적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3640명 중 징계를 받은 사람은 290명으로 전체의 8%에 불과했다. 이중 해임조치가 취해진 것은 20명(0.5%)에 그쳤다.

한전은 회계, 사업선정 등 부패취약분야의 업무처리 통제시스템을 마련하고 비리방지대책 확인·점검체계 등 비위방지예방책을 수년 전부터 운용중이지만 이같이 문제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선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매년 수백여건의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주 의원은 “감사원이 처벌을 내려도 (한전) 부서로 내려오면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미온적인 징계 처분에 그치고 있는 게 문제”라며 “향후 국감을 통해 감사원 지적이 제대로 시정되고 있는지 또 솜방망이 처벌 의혹은 없는지를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감사원 등의 지적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강조했다.

한전 감사실 감사총괄팀 현상철 부장은 “근무인원이 4만명에 이르다 보니 감사원 등의 지적건수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그간 지방지사 등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이지 못하는 등 취약한 대목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경제정책팀